이번 프랑스 시위가 심각한게...

사람들은 프랑스라고 하면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5개 밖에 없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5~6위의 경제 대국, 군사 대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시위를 보면 선진국이라기 보다는 내전이 난 중동 어느 나라처럼 보이기도 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 망하는거 아니냐고 할 지 모르지만, 어찌보면 저런 시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인지도 모른다. 

이번 시위는 원인이 복잡하다. 뉴스에서는 단순히 유가인상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거야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폭발했다고 봐야 한다.

사실 세계 역사는 진행중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완성된 체제로서 안정적이라고 여기지만 실상 그 둘 모두 아직도 불안정하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 시위는 현재 폭력적으로 변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한다는 사람이 74%에 이르는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프랑스의 마크롱(77년생, 우리나이 만 41세) 대통령은 현재 이명박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금융인 출신으로, 인수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며 큰 돈을 번 사람이라고 한다. 돈 맛을 본 놈은 역시 공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그는 국가 전체를 민영화 시키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복지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대조되는, 겉으로는 부자인 나라 같지만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부자들만 잘 살고 서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옛날 프랑스 혁명이 나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우선, 응급차부분을 민영화 시켰다고 한다. 운전 기사들에게 월급은 안 주고 환자를 수송하는 대로 수당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환자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벌지만 환자가 없으면 실직자나 다름 없다. 갈수록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환자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서민들은 돈이 없어 응급차를 부를 수도 없는 현실이 되자 운전 기사든 이용하는 서민이든 결국 망하는 구조가 된다. 

이 뿐만 아니다. 우리가 알던 프랑스는 모든 대학이 평준화 되고 등록금도 싼 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올린다고 한다. 교육도 민영화 시키는 거다. 대학 등록금은 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5배나 올린다고 한다. 그야말로 학생들로서는 미칠 지경이다. 그 외에 교통, 의료, 항공 등등 수 많은 공공분야의 민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외국에서 보면 선진국 같지만 내부는 썩을 때로 썩어 있다. 어떤 노동자는 20년 넘게 일했는데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80만원 정도라고 한다. 우리가 아는 부자 국가가 아닌 셈이다. 

경제 6위 대국의 서민들 월급이 200만원이 안된다. 이 말 뜻은 부의 양극화가 엄청 심하다는 거다.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젊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명박이 되어버렸다. 아니, 애초에 이명박 같은 자였다. 친구의 어머니였다는, 마크롱과 나이차가 많이 나는 대통령 부인은 호화로운 식단을 즐기고, 마크롱도 기득권이 되어 '낙수효과' 따위를 운운하며 부자들과 기득권의 편을 들어주는 정책을 수도 없이 입법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 옛날의 귀족 농노 시대로 회귀하는 셈이다. 겉으로만 민주주의 평등국가였고 실상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불평등 양극화 사회였던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레퍼토리 아닌가? 성장이 우선이다. 부자가 잘 살아야 서민도 잘 산다.... 그 결과가 지금의 프랑스다.

사실 우리도 저 꼴 날뻔했다. 수도도 민영화, 의료도 민영화, 인천공항도 민영화, 아주 이명박이가 모조리 민영화시키려 했었다. 안타깝게도 몇명은 민영화가 되었고, 그 결과가 되돌아오고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는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 사업성도 없는 경전철 사업같은 것도 있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게, 그러지 않고 촛불만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직도 우리는 공공재를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민영화론자들이 존재한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국가 재산을 사유화 하려는 자들. 서민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자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교육의 사유화를 지지하는 자들.

그들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도 프랑스 꼴 난다. 조심하자. 민영화 소리 하는 놈들에게는 죽창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