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이 징역 5년 받을 거라고? 작작 좀 해라

 

기사를 악의적으로 뽑았다. 고발한 원장이 5년 징역 살게 하겠다고 큰소리 치는데, 이걸 마치 법원의 판결인양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애초에 우리나라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기껏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온다.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 나무들 다 뽑아다 판 놈도 벌금 조금 나오고 말았다. 

 

물론 태국이고 한국이 아니라지만, 법 적용은 대개 비슷하다. 심지어 단순히 징역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형법이란 징역과 벌금으로 나누고, 그것도 최대 형량 이하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기사는 마치 '최대 5년형'인걸 두고, 고발한 원장이 한 소리를 법원의 판결인양 말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기론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얼마 이하 둘 중 하나로 고르게 되어 있는 걸로 안다. 특히나 이렇게 외국의 배우가,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제작진이 시킨 건데, 현지 법도 잘 모르는데다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참작될 여지가 많은데 재판도 하지 않고 판결이 나온것마냥 5년형이라고 떠들어대니 그야말로 악의적인 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잘못한 일이다. 범죄도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국가라 해도 재판 없이 처벌을 할수는 없다. 태국 역시 아무리 미민주적인 독재국가라 해도 외교적으로 그런 짓은 못한다. 당장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태국인이 몇 명인데 그럴 수 있겠는가. 

 

법률 관계자들이 보면 코웃음을 칠 내용인데도 확정된 것마냥 징역 5년 떠들어대는 기사를 보니 참 너무한다 싶다. 배우 당사자는 아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형평성에 맞게 처벌 받으면 그만이다. 참작이 될 여지가 많다.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확정이 된 것마냥 떠들어대지 말자.